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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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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홈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부장 이경구 055-279-9090
정보공개담당자 운영지원부 곽민경 055-279-9001

- 주소: (우)641-91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2

- 전화번호: 055)279-9001 / FAX 055)263-1859

▣ 정보공개 청구권자

ㆍ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ㆍ법인
  - 私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ㆍ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정보공개 대상기관

  □ 정보공개서비스 대상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직속기관
  ㆍ경상남도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경상남도과학교육원, 경상남도덕유교육원, 경상남도학생교육원,낙동강학생교육원, 합천종합야영수련원, 남해학생야영수련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유아교육원,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김해유아체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 경상남도특수교육원, 경상남도다문화국제교육원,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 교육지원청
  ㆍ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 각급학교
  ㆍ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 공개청구 대상정보

ㆍ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ㆍ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비공개 대상정보

ㆍ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외국환 거래와 관련한 정보 등

ㆍ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 서류 등

ㆍ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ㆍ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

ㆍ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검사 등의 범위· 방법· 시기· 장소 등, 개별 인· 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ㆍ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주소, 통장계좌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ㆍ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정보

ㆍ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2.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참된 민주주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ㆍ공해ㆍ소비자ㆍ교통ㆍ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ㆍ건강ㆍ심신의 안전ㆍ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기타사항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3.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ㆍ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펴느 모사전송, 인터넷 등

ㆍ구술방법: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서] 작성

ㆍ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의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ㆍ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결정 시)

  * 지체없이 통지 →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

  *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

ㆍ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ㆍ 처리기간: 10일 이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ㆍ공개 결정 시: 공개일(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ㆍ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사유, 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 확인

ㆍ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내용: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4.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ㆍ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ㆍ이의신청 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제출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ㆍ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 행정심판

ㆍ행정심판 청구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ㆍ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 행정소송

ㆍ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제소기간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소송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5.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ㅇ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ㅇ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ㅇ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ㅇ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ㅇ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ㆍ
슬라이드 등
ㅇ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ㅇ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150원

ㅇ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ㅇ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ㅇ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ㅇ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ㅇ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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