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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세부기준홈 > 정보공개 >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1. 연수기획부, 교원능력개발부, 행정능력개발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제1호
보안업무 대외비 이상 기록물,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제2호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제2호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각종 평가·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표 등 제5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제6호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제6호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교원 및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연수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상훈에 관한 사항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연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2. 외국어원격연수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제1호
보안업무 대외비 이상 기록물,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제2호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제2호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각종 평가·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표 등 제5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제6호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제6호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교원 및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연수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상훈에 관한 사항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연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3. 운영지원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제1호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회의에 관한 사항(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호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제1호
공직자 재산 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 윤리법 제14조) 제1호
행정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제1호
보안업무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제2호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제2호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실적 현황 제3호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각종 평가·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표 등 제5호
급식품 구매 관련 사항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제5호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제5호
시설 공사 등의 계약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제6호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제6호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상훈에 관한 사항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제증명 발급 제증명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직장 민방위대 운용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공무원 범죄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6호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의 정보 제6호
교육통계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제6호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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